반응형 임대법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주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? 법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불 가하므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임차인으로 제3자에 대 항력이 없고 오로지 당초 임대인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2003 다2918)고 판단하고 있다.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고 그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 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. 다만 주임법 제3조 2항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, 또 는 주임법 제3조 3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 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춘.. 2021. 6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